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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시켓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초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상세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초범임을 감안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법원에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