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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시켓

대마 소지 및 흡연 – 기소유예 처분

마약범죄

마약범죄

대마 소지 및 흡연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의 초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상세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대마초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량 소지 및 흡연 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인 점,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등록, 깊은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