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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시켓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감형 성공

성범죄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감형 성공


사건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양형 감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상세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청소년과의 부적절한 대화로 인해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물리적 접촉이 없었던 점, 의뢰인의 심리 치료 이수,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을 바탕으로 양형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구형 대비 상당한 감형에 성공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대비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