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의뢰인은 SNS를 통해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자발적 상담치료 이수 등을 주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간 실효되지 않으면 면소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