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GHB(물뽕)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신OO
Q
GHB를 투약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었는데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떤 형량이 예상되나요?
A
법무법인 위시켓2026.03.07
GHB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지량, 소지 목적(자가 투약용 vs 판매 목적)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판매 목적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초범이고 소량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