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마약 소변검사 양성이 나오면 바로 구속되나요?
박OO
Q
최근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성 반응만으로 바로 구속이 되는 건가요? 초범인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무법인 위시켓2026.03.13
소변검사 양성 반응만으로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초범의 경우 투약량과 경위, 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