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대마 흡연 초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정OO
Q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는데, 한국 입국 시 검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범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법무법인 위시켓2026.03.11
대마 흡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외에서의 흡연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소량 흡연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치료 참여와 반성 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